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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글제목 : 2012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Read : 4342  
       2012년도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시행계획_공고(안)_V16.hwp [804.00 Kbyte]  
1. 공통사항 

■ 추진체계 
○「전담기관」이라 함은 사업에 대한 기획·평가·관리 등의 업무를 수행하는 기관
○「주관기관」이라 함은 사업을 주관하여 수행하는 기관(기업 포함)
○「참여기관」이라 함은 해당 사업에 참여하여 주관기관과 공동으로 사업을 수행하는 기관(기업 포함)
○「참여기업」이라 함은 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의 형태로 사업에 참여하는 기업
○「총괄책임자」라 함은 해당 사업을 총괄하여 수행하는 책임자 

■ 신청자격 
○『산업집적활성화 및 공장설립에 관한 법률』 제16조의 규정에 의해 공장을 등록한 사업자
○ 국·공립연구기관, 특정연구기관 및 정부출연연구기관, 산업기술연구조합, 전문생산기술연구소
○ 대학, 산업대학, 전문대학, 기술대학
○ 한국디자인진흥원, 산업디자인전문회사,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 한국생산성본부, 정보통신산업진흥원
○ 사업자단체, 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○ 기술개발촉진법에 의거하여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 인정한 법인
○『소기업 및 소상공인 지원을 위한 특별조치법」에 의한 소기업
○『벤처기업육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』제2조 제1항의 규정에 의한 벤처기업
○『민법』제32조 또는「공익법인의 설립·운영에 관한 법률」 제4조에 의한 비영리연구법인
※ 사업별 특성에 따라 신청자격이 다를 수 있으으로 개별 사업 공고를 반드시 참조 

■ 신청방법 
○ 사업별 공고 내용의 신청방법에 따라 신청 

■ 사업공고 
○ 사업별 추진일정에 따라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 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, 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
    (www.ernd.go.kr) 또는 해당 세부사업 전담기관의 홈페이지(문의처 참조)에 공고 

■ 출연금 지원 기준 
○ 여러 개의 세부과제가 하나의 과제를 구성하는 경우, 세부과제 단위로 출연금 지원기준을 적용 
○ 기업이 참여하는 사업의 경우 
- 주관기관 형태가 중소·중견기업 단독인 경우 : 연도별 사업비의 75.0% 이하
- 중소·중견기업이 주관기관이 아닌 경우 또는 주관기관 형태가 복수일 때 그 중 일부만 중소·중견기업인 경우 
참여기업 유형 및 구성에 따른 정부출연금 지원 비율  참여기업 수  참여기업 유형 및 구성  정부출연금 지원 비율  
1개  중소기업 또는 중견기업  연도별 사업비의 75.0% 이하  
대기업  연도별 사업비의 50.0% 이하  
2개 이상
 중소기업 또는 중견기업 2/3 이상  연도별 사업비의 75.0% 이하  
그 밖의 경우
 연도별 사업비의 50.0% 이하  

1) 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조(중소기업 범위)에 따른 기업
2) ‘중견기업’이란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의2제1항의 요건을 갖춘 기업 
※ 사업별 특성에 따라 출연금의 지원 기준이 다를 수 있으므로, 개별 사업 공고를 참조 

■ 민간부담현금 비율 조건 
○ 여러 개의 세부과제가 하나의 과제를 구성하는 경우, 세부과제 단위로 출연금 지원기준을 적용 
○ 기업이 참여하는 사업의 경우 
- 주관기관 형태가 중소·중견기업 단독인 경우 : 연도별 민간부담금의 10.0% 이상
- 중소·중견기업이 주관기관이 아닌 경우 또는 주관기관 형태가 복수일 때 그 중 일부만 중소·중견기업인 경우 
참여기업 유형 및 구성에 따른 민간부담금 중 현금부담비율  참여기업 수  참여기업 유형 및 구성  민간부담금 중 현금부담비율  
1개  중소기업 또는 중견기업  연도별 민간부담금의 10.0% 이상  
대기업  연도별 민간부담금의 20.0% 이상  
2개 이상
 중소기업 또는 중견기업 2/3 이상  연도별 민간부담금의 10.0% 이상  
그 밖의 경우
 연도별 민간부담금의 20.0% 이상  

※ 사업별 특성에 따라 민간부담현금의 부담 기준이 다를 수 있으므로 개별 사업 공고를 참조 

■ 기술료 
○ 기술료율, 기술료 징수 여부 및 방식에 대해서는 사업별 공고시 별도 안내 

■ 지원제외 
○ 다음의 경우는 지원에서 제외함 
- 신청된 기술개발계획 내용이 기 지원된 과제와 비교하여 판단요소가 동일하거나 거의 유사한 경우
- 사업에 참여하는 자(주관기관, 참여기관, 총괄책임자 등)가 접수마감일 현재 동 사업 의무사항(각종 보고서 
   제출, 기술료 납부, 기술료 납부계획서 제출, 정산금 또는 환수금 납부 등)을 불이행하고 있는 경우
- 사업에 참여하는 자(주관기관, 참여기관, 주관기관의 장, 참여기관의 장, 총괄책임자 등)가 국가연구개발
   사업에 참여제한 중인 경우
- 사업에 참여하는 자(주관기관, 참여기관, 주관기관의 장, 참여기관의 장, 총괄책임자 등)가 채무 불이행인 경우 

2. 2012년도 지식경제 기술혁신사업 시행계획 공고 안내자료 

■ 2012년도 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 주요 사업내용을 정리한 안내책자 및 정부 R&D 사업에 참여시 도움이 될 수 있는 안내자료들을 e-Book으로 제작하였습니다. 관심있는 분들께서는 아래 관련 홈페이지에서 관련자료들을 다운받아 활용하시기 바랍니다. 
○ 안내자료 다운로드 사이트 
- 지식경제부(www.mke.go.kr), 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, 
  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itech.keit.re.kr),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www.keit.re.kr), 
   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,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www.ketep.re.kr), 
   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 
○ 안내자료 주요내용 
◇ 2012년도 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 안내책자 : 동 공고사업의 세부내용 소개 (e-Book : PDF 파일) 
◇ R&D사업 참여 참고자료 
① 정부 R&D사업 주요 핵심안내사항(신청자격, 지원조건, 우대 및 감정사항 등) : PPT 파일
② 지식경제부 4대 R&D전담기관별 기관소개 및 지원사업 안내 : PPT 파일
③ 사업계획서 작성 및 발표요령 : PPT 파일
④ 주요(FAQ) 질의사항 해설 : HWP 파일
⑤ 2012년도 R&D 주요제도 개선사항 소개 : PPT 파일 

3. 사업 설명회 

■ 2012년도 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 사업설명회는 「’12년 정부 R&D사업 부처 합동설명회」로 개최하오니
관심 있는 분들께서는 참석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○ 개최장소 
개최장소  지 역  일 시  장 소  장소 문의처  
서울  ‘12. 1. 31(화) 14:00  숭실대학교 (한경직 기념관)  02-6009-8215  
대전  ‘12. 2. 8(수) 14:00  KAIST (대강당)  02-6009-8215  

※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일정 변경 시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 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 및 
   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www.keit.re.kr) 홈페이지에 공지 예정
※「2012년도 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 안내」책자는 e-Book의 형태로 인터넷을 통하여 배포하므로 
     당일 행사장에서 별도의 인쇄물로 배포되지 않음을 양지하시기 바랍니다. 
※ 주차장이 협소하므로, 가급적 대중교통을 이용 부탁드립니다. 

4. 사업별 지원 계획 및 사업 문의처 

■ 별첨(2012년도 지식경제 기술혁신사업 시행계획 공고문) 참조 
※ 각 사업별 향후 일정은 사정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으며, 일정변경 및 추가 사업안내는 문의처의 해당 전담기관 및 
    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에 공지함 



   글쓴이 : 운영자     작성날짜 : 2012년 01월 16일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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